여야, ‘3.9조 순증’ 추경 놓고 예결위서 증·감액 신경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2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대해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19조5000억원의 정부 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예산 삭감과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의 정략적 태도는 국민에 도움이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미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4조165억원을 증액하고 755억원을 감액해 총 3조9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순증액했다.

이날 예산조정소위는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과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편성된 본예산 집행이 끝나기도 전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현금 살포용 추경이 편성됐다”며 “2개월에 한 번 꼴로 추경을 편성하고 심사하니 국민들이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안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적인 채무를 늘려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며 “여당이 수조원의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데이터인력 양성 사업과 디지털 전환 교육 사업 등은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피해계층 지원과 고용 안정, 방역 대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의 국민들이 많기에 국회 통과가 하루 빨리 되는 것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고용 예산에 대해선 “하루하루 힘든 취약계층에는 직접 일자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지원이 취약했던 농업·화훼, 급식 납품,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에 대해선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