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바이든 출범 후 급물살…곳곳에 트럼프 흔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메리랜드 국립보건원에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미국 측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합의가 됐던 13% 인상안(案)을 전제로 양국 정부가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측 주한미군 분담금을 이전 대비 13% 인상하고 3년 이상 다년계약을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양국 실무진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총액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장기간 멈춰서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2019년 연말에 체결했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이 2년 넘게 지연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빨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국이 각자 분담해야 할 경제적인 비용 등을 계산하는 SMA 협정은 동맹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다.

한미는 이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3년과 2014~2018년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미 13% 인상률은 400% 인상을 고집한 트럼프 행정부를 다독거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인상 폭은 더욱 클 수 있다. 5년 계약이 적용된 2014년 협상을 보면 한미 외교당국은 최초 금액 9200억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2018년 마지막 분담금은 9602억원이 됐다.

여기에 미국 측은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등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A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 목적 대상 역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못 박고 있다. 즉, 방위비 분담금으로는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인건비와 건설비 등 기존 항목 외에도 준비태세 항목을 만들어 주한미군 훈련비용 등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우리 측은 한국이 한미동맹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SMA 체결 일정에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