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9인 "민주주의 위협 시작 될 우려 커…징계 중단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전직 검찰총장들이 우려를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징계절차는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엔 문무일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조치에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