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며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만 88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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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내대변인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몰염치한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자당 정치인들의 성비위로 말미암아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타도 없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후보 시절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앞장서 토목사업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규모만 88조원이 넘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타 완화 관련 법안만 11개에 달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사업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유명무실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