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무역분쟁 확산시 수출 영향 적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분쟁이)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 대비 저조할 것 같다. 수요 측 물가도 상승 요인 크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설정할 건지 궁금하다.

△수정전망하면서 금년도 전망치를 소폭 낮춰서 2.9%로 내다봤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잠재수준 성장세라고 본다. 근원인플레는 1% 초반의 낮은 수준이지만 4분기경 가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난 4월달에 본 경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경기흐름 내다보면서도 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대표적인 것이 무역분쟁이다. 그래서 반복하면, 불확실성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다.

-무역전쟁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감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 경제 지표에 구체적 반영 안 되고 있는데 국내 경제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발표했었고 최근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상호수입관세 부과. 최근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부과 방침 밝혔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밝혔다. 무역분쟁이 처음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인데 날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향방을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적정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희망적 낙관론도 있다.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지만, 말 그대로 시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 가지고 있다.

-최근 부진한 고용 때문에 총재의 금리결정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고용상황은 어느 정도가 되면 부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나. 수치로도 말해줄 수 있나. 신규 취업자 수가 몇 만명 이상이면 고용 부진이 아니라고 보나.

△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제 고용상황을 보면,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경기성장세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속도 등을 감안해보면 예년과 같은 30만명 내외의 취업자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용부진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구조 변화를 같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20만명이다 몇 만명이다 하나의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숫자 외에도 혹시 자연실업률이라든가 고용의 질,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같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보고 있다.

-환율이 오늘 장중 1130원 돌파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원화 가치 급락하고 있다. 오늘 금리도 동결되면서 원화약세 지속될 것 같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 등에서 자본유출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저희들이 요인을 뜯어보면 주식자금 유출은 국내요인보다는 미중 무역분쟁 확대 우려에 따른 소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데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환율뿐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기업의 실적전망이 중요한 잣대다.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국내기업의 실적전망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 저희들 인식.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미중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어서 이런 앞으로의 불확실성 요인의 추이를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겠다.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소비 여력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다. 경제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신호로 봐야 하는지 통화정책 여력 차원에서 인상시그널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다.

△소수의견 개진이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질문했는데, 어디까지나 금통위의 결정은 현 수준 유지고 한 분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것이 금통위의 공식적 인상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인상 소수의견을 내신 분의 의견은 저희들이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탓에 원화가 위안화 연동 정도가 심해졌다고 하는 이야기 나온다. 특히 절하 폭이 상당 부분 위안화와 똑같이 가고 있다. 무역분쟁이 미치는 직접 국가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절하 폭이 같다는 것은 과도한 절하 폭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구두개입 단행했고 금융시장 안정화된 영향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원화가 위안화 움직임과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6월 들어서 원화와 위안화의 움직임이 동조화된 것은 6월 중순 이후에 미 중 간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원화뿐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최근 원화가 최근에 빠른 약세를 나타냈지만 3개월로 시계를 보면 지난 4월 이후에 미 달러화 소위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인해 여타 신흥국 통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다. 원화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 동안 강세를 보여왔다. 북미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나서 그 시점을 계기로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단기간에 원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기한을 4월을 보면 그 이후에 원화의 흐름은 다른 통화 위안화 약세 같은 것을 비춰볼 때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화 절하 폭이 아시아에서 최상위권.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 반영한다고 보는지, 대외여건이 다소 반영된 쏠림이 원화 가치 절하에 영향 미쳤다고 보는지 의견 듣고 싶다.

△원화의 흐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외국인 증권자금이 펀더멘털 반영했냐는 건데, 주식자금은 나가고 있지만 채권 자금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증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움직임. 그것도 외화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점 감안해볼 때 최근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 금융외환시장에 미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가격변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유의해서 시장상황 면밀히 살피겠다.

-7월 경제흐름 살피고 통화정책 방향 한다고 했다. 그런데 통방문구에서는 다소 자신감 내비친 것 같다. 완화정도 추가 조정 필요성이 좀 높아진 것인가.

△성장률을 소폭 낮췄지만 상반기 중 실적도 반영하고 부각된 하방 리스크도 고려한 데 따른 결과다. 물가도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만 물가에 미치는 요인 고려해보면 4분기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난 4월달에 봤던 성장과 물가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저희들이 의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저희들이 늘 그런 말씀 드렸다. 잠재수준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는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기존의 그런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은 최악의 상태다. 통화 긴축보다는 완화를 했을 때 일자리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장 촉진해서 그 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행이 수년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왔고 통화정책의 기조는 성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고용상황을 보면 고용이 상당히 부진합니다만 부진한 원인이 일부 업종의 경기부진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이 본격 회복되지 않아서 서비스업의 고용부진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상황의 개선은 통화정책 재정정책도 거기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고용상황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미국이 올해 추가로 금리를 2번 인상하게 되면 내외금리차 1%포인트고 내년에는 더 큰 폭 확대된다. 내외금리차가 자금유출에 영향 크지 않다고 하지만 걱정거리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채권시장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서 자본유출 크게 관계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유출 어떻게 보나.

△소위 한미간 금리의 역전되고 역전 폭이 계속 확대됐지만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증권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이는 아무래도 기초 경제 여건이 건실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정말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근 몇 개월간 상당히 커졌고 국내금융시장도 영향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요 가격변수라든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금리격차로 투자자금이 유출이 확대된다면,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하고 있다. 경계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대체로 견실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외환부분 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은 대규모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역전폭 확대되는 상황도 눈 여겨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빨라지고 있다. 연체율도 오르고 있어서 잠재리스크인데, 이들 대출 증가속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서 예전보다 개선됐다고 보는지 악화됐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신용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신용대출 증가세도 둔화됐고, 앞으로도 DSR 등의 규제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그리고 대출금리가 상승압력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본다. 신용대출이라든가 개인사업자대출 위험관리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가계부채 개선됐다고 보느냐 하는 판단은, 과거 한 2~3년간 2015~2016년에는 두 자리 수로 상당 폭 늘어났었다. 금년에도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7% 내외 이렇게 보면 소위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세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상당히 시간을 두고 유의하고 억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성장률 소폭 낮췄지만 소비는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유가 뭔가.

△성장률을 소폭 낮췄는데 그 배경은 상반기 실적을 반영했다. 소위 글로벌 무역분쟁이라고 하는 하방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고 그뿐 아니라 정부 추경이라고 하는 상방 요인도 감안했다. 자세한 것은 오후 설명. 소비도 마찬가지다. 한두 달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보면 소비는 여전히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옛날보다 높다는 이유가 있고 자세한 것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설명할 것.

-내년 성장률 물가는 어떻게 변경됐나.

△내년 경제성장은 2.8로 본다.

-KDI가 정부를 대변한다고 하면 내수증가세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개선추세 악화. 경제전망 보면 한은은 낙관하는 것 같은데, 내수 전망이 한은 전망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ESI도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심리 개선에 따른 내수증가세도 이어지는지.

△KDI와 다르다고 하는데 기관마다 뷰가 다를 수 있다. 어느 기관은 이렇다고 비교해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 오후에 다 설명이 있을 것.

-물가가 4분기에는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나 수요측 물가 압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 든다. 헤드라인 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수요측 물가 낮다면 하반기 물가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물론 물가목표제는 헤드라인 전체 소비자 물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를 본다.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본다면 근원 인플레도 중시하고. 물가도 분해를 해보면 지금 물가가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 전체 물가 수준이 1% 중반 낮은 수준. 코어도 낮은데, 여러 요인 있지만 소위 규제물가.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규제물가를 빼고 보면 다른 물가 움직임이 나온다. 여러 가지 것을 분석을 해보면 수요측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인을 분해해보면 이쪽에서의 물가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