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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업스트레스' 수험생 사망 수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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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10.19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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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간질을 앓다가 학교에서 쓰러져 숨진 수험생 박모양의 유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3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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