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벤처붐’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벤처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른 만큼 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스톡옵션 발행요건 완화와 민간출자자 모태자펀드 인센티브 대폭 상향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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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 보고회 ‘K+벤처’에서 “(제2벤처붐을)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명으로 사용한 ‘K+ 벤처’는 벤처의 혁신성과 모험정신이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성공전략을 찾아야 하고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다”고 격려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제2벤처붐이 도래했다. 작년 신설법인은 12만3000개, 벤처투자는 4조3000억원, 벤처펀드는 6조6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도 지난 2017년에는 3개뿐이었지만 올해 7월에는 15개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성과보고회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적 보완책을 내놨다.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벤처투자 시장 확대·회수시장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걸쳐 12개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 중 인재확보 방안으로는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 대상 등 발행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혜택을 기존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또 세금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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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이 일환으로 민간출자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한다. 또 위험 부담이 큰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들여 창업초기펀드도 조성한다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M&A), 구주매각 등으로 다양화한다. 활발한 인수합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모태펀드 내 인수합병펀드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로 확대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K) 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