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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고 가능성" VS "중벌 감수하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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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I 2019.12.11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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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가수 김건모(51)가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무고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김건모씨가 해당 업소에 간 것은 사실로 보이고 화간(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관계)이냐, 강간이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왼쪽부터 가수 김건모,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SBS ‘미운우리새끼’/연합뉴스)
백 전 팀장은 “수사 경험칙상 분석을 해보면 김건모 씨가 그곳에 갔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맞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이라고 하지, 내가 그 당시 그곳에 갔다 라든가 그 여성을 만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다”며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지, 강제로 한 건 아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강용석 변호사가, 그다음에 MBC 전 기자하고 같이 가로세로연구소 이분들이 변호사 입장에서 이 상황을 막무가내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진술만 듣고 대리고소를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전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그 고소녀는 어떻게 되나. 무고죄로 처벌받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구속이 되는 건 얘기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김건모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됐으며 국민가수인데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고소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나쁜 의도를 생각한다면 합의금을 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범위의 한계이자 여성 성피해에 갖고 있는 전형적 양태”라고 경계했다. 이어 유흥업소라는 공간 때문에 여성 대상 폭행 및 성폭행이 훨씬 쉽게 발생하고, 사건 발생 후 사회적 편견과 낙인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끝까지 봐야 한다. 무고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나와야 할 상황인데 지금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후 정황까지 살펴본 다음에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주점에 혼자 온 김씨가 룸 안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9일 김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의 소속사는 “김건모를 둘러싼 성폭행설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피고 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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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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