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사시 폐지하고 대신 오픈 로스쿨 도입해야"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며 “대신 해결책으로 오픈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 로스쿨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정원제로 운영되고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미 폐해가 극심해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존치 시키기 위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위해서는 오픈로스쿨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3월 ‘방통대 로스쿨 설립 및 운영 계획’ 을 발표하고 오픈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회는 오픈 로스쿨과 같은 서민을 위한 제도.법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