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 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에서 지난 추경 예산보다 63조 2000억원 규모 많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제 회복세가 빨라진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초과세수를 경제 여건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당국 수장들은 특히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투입해 경기 회복의 온기가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이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내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에 따라 금리 상승이 과도해질 경우 초과세수를 긴급 바이백과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발행해 시장에 풀려있는 국고채를 사들이는 동시에 국가채무 상환을 통해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겠단 취지로, 시장에 유통되는 국채 물량을 줄여 국채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노리겠단 의도다.
이외에도 초과세수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압력을 완화하리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