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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여만이다. 그간 윤리특위는 정수배분을 두고 여야가 갈등한 탓에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었다.
윤리특위가 구성돼도 여야는 치열한 정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상대당 의원을 겨냥한 징계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이날까지 29건에 이른다.
이날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았다며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징계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들을 향해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했다.
전날엔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유 부대표는 보좌진에 대한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을 언급하며 “강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강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징계안 제출)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당직자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설화를 치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돼 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고, 나머지 징계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