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韓 양극화 심각…경제민주화 없인 포용적 성장 불가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대한민국 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주최로 열린 ‘6·29 민주화선언 3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양극화 심화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으며 행복도는 최하위다.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가 연 6.29민주화선언 3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 전 위원장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인물이다. 김 전 위원장은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넘어서는 시점이 오게 되고,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독과점은 발생하게 되기에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하다”면서 “헌법 조항 없이는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어렵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저항에 부딪혔던 점도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1년 노동법을 개편할 때 기업단위 노동조합을 만들어달라는 전경련의 주장이 반영됐다”며 “노조의 핵심 사안이 임금 협상인데, 협상권이 완전히 기업노조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양극화의 배경이 됐다”면서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임극 격차가 커졌고, 인상률도 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입안할 때도 전경련과 다시 마찰을 빚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형태가 다르다”며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선 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민주화하지 않고선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경제 모형을 수정하고 제약을 가한 나라들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것이 많다고 자평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긴 분”이라며 “노사분규가 가장 심각했음에도 성장률에서 큰 손실을 본 적 없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이 가장 올라 중산층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엔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노태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복지와 형평 분배에 관해서 최초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시기”라고 언급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태우 대통령은 정치를 여야합의로 풀려고 노력하고, 야당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 정치권력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는 통합에 있다는 걸 알았던 인물이다”고 회고했다.

재단법인 ‘보통사람들의시대 노태우센터’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29민주화선언 36주년 기념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