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수급감으로 디폴트 시한 당겨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부채한도 상향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 급감이 디폴트 예상 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사진= AFP)

미 재무부가 당초 예상보다 몇 달 이른 다음달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세수 급감 탓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정부의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미국 정부 디폴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정부의 디폴트 시점을 오는 6월1일로 제시하자 시장과 정치권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 2월만 해도 부채 한도 상향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7~9월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디폴트 도래 시점이 한 달 이상 당겨졌기 때문이다.

미 정부의 디폴트 예상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로는 세수 급감이 지목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의 세금 징수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 조세 수입은 몇 달 전 예상치보다 약 2500억달러(약 334조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CBO 전문가들은 올해 개인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세수는 더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4월 세금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적었는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영업이익·자본이익 등 개인소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이대로라면 6월 중순 세금 납부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 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다.

미 정부의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정부의 세금 수입 예측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통상적이라면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연방정부의 세입도 늘어야 하지만, 올해는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는데도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이 완만한 가운데 소득세가 급증했던 지난해와는 상반된 흐름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이같은 추세는 고소득 납세자 및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의존도가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자본 이익은 고소득가구에 집중되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자본 이익이 연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의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자 미국 정부 전체적으로도 자본이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이 급증한 바 있다. 다만 WSJ은 “경제성장과 연방정부의 세금 사이의 상관관계가 2020년 이전의 추세로 돌아갈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니면 돌아가지 않을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