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600兆 슈퍼예산 놓고 논쟁…홍남기 "내후년 정상화 노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원 대 예산안을 두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더 확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재정정책과 관련,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생각한다”며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야 하고 재정건전성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3%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예산 낭비로 국가 곳간은 이제 거덜 났고 적자성 국가채무는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며 “정부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이후 세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고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3년 5.0%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재정 정상화 책임을 다음 정부에 미룬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6%로 개선하려 했고 이후부터는 재정이 정상 수순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도 재정 건전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반대로 여권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어려울 때 세금이 보호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정작 힘든 분야에 얼마나 체감하게 지원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정부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대응을 두고 “(코로나19) 타격에 비하면 만족스럽게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그간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나라 곳간은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못 쓰거나 남은 불용·이월예산을 활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작년 세금은 약 8조원 더 들어오고 집행잔액은 4조원 대였는데 이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어떤 해보다 예산 정확도 높이고 오차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편성한 내년에 편성된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충분한 지 여부도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지난 번 2차 추경에서 국회가 1조원을 승인했고 내년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반영해 제출했다”며 “손실보상에서 중요한 산정금액이 1조8000억원보다 적다면 기존 예산 등으로 산정된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