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이 지난해와 비슷한 2조97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된다. 산업은행(4505억원), 기업은행(2640억원), 자산관리공사(400억원), 기타 사업(829억원)에 출자해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
산은 출자금 가운데 500억원은 혁신모험펀드로 들어간다. 중소벤처·중견기업에 성장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민간 투자자금을 이끄는 마중물로 쓴다는 계획이다.
산업구조 고도화도 지원한다. 산은 출자금 880억원과 기업은행 출자금 480억원이 투입된다. 산은과 기업은행 출자금(각 375억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에 쓰인다.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산은 출자금 750억원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쓴다.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자산관리공사에 400억원을 출자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에 1785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1조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특별대출(1조원)의 재원이 된다.
청년·대학생에 저금리 생활자금 1000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는 150억원을 출연한다. 이밖에 핀테크 지원을 위해 199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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