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美탈퇴시 2030년 탄소배출 56→69기가톤(종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번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천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뒤집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기간부터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며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은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우이독경’에 불과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그동안 파리기후협정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고 협정도 중국이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는 의미여서다.

실제로 중국은 “다른 나라 기후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계없이 협약을 계속 지킬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고, 유렵연합(EU)이 동조했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EU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EU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증가·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엔 69기가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13기가톤(23%) 가량 늘어난 양이다. 파리기후협정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56기가톤으로 제한하기 위한 195개국의 합의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 체결 당시 이를 주도한 국가 중 하나로, 총 195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당시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절감하는 것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로 제한하겠다는 195개국의 합의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인도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재정지원 없이는 합의한 탄소배출 감축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기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혀서다. 미국은 ‘녹색기후 펀드’ 이행금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 운영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 등은 선진국들이 1년에 1000억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파리협정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