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투입 학교 태양광 추진.."신산업" Vs "애물단지"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2000개 초·중·고교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취지에서 사업 명분이 있고 학교·학생·업계 모두 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 등으로 시장 파급력이 약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내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초·중·고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총 20만kW, 학교당 100kW·1500㎡)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개포동 서울수도전기공고에서 1호 학교 선정기념식을 연다. 대학교·정부 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에도 적용해 내년까지 2000호를 선정하는 게 목표다.

투자비는 7개 공기업(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전액 부담한다. SPC는 ‘햇빛새싹발전소㈜’로 이달 중 법인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한전이 ‘신산업 투자’ 마중물 역할을 맡아 SPC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년간 운영한다.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20년), 국·공유재산 최대 임대기간(20년)을 고려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는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4조)에 따르면, 대용량 발전 설비(3000kW 초과)는 산업부 장관이, 소용량 발전 설비(3000kW 이하)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

◇한전·한수원·발전 5사, 4000억 투자

산업부는 참여 주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수월하게 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학교는 옥상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SPC로부터 매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된다. 이를 학교 운영비로 활용하면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7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연방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000kW 보급 시 35.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사업(2000kW)으로 7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 공기업에게도 ‘남는 장사’다. 생산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전사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PC에 참여한 한수원·발전5사를 비롯해 18개 공기업·민간발전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발전사들은 2012년(64.7%) 이후 지난해(90.2%)까지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고 해도 산림 훼손 등의 환경규제가 심해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발전사들도 학교 옥상부지라는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익 모델 측면에서도 손해는 나지 않는 구조다. 산업부에 따르면 학교당 초기 투자비용은 2억원 정도다. 노건기 전력산업과장은 “임대료(연 400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2100만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10~15년 정도가 지나면 충분히 이익이 되는 사업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SPC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학교당 연간 200만원~300만원 정도다.

◇정부 “모두 이익”..전문가들 “애물단지 우려”

전문가들은 사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는 지적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보다 비싸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에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현 수익모델로 공기업이 4000억원만 낭비하고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을 살리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생산된 태양광 전기를 한전의 계통에 연결하는 계통 연계 비용(전봇대 건설비), 건물 안전진단 비용, 높은 임대료 비용 등의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발전기로부터 전력망에 계통 연계하는 비용 등은 한전이 책임지는 것으로 제도화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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