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윤상직 "광물公 심각..일반적 구조조정으로는 안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 “심각성에 대한 공감하고 있고, 일반적인 구조조정 갖고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묻는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광물자원공사에 2019년까지 2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현재 219%인 부채비율이 2019년이 되면 692%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런 회사를 혈세를 집어 넣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부터 수익원 없이 정부 출자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이 회사는 10년이 지나도 살아날 수 없고, 매년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 같으면 10번은 더 문을 닫았어야 할 회사인데, 기획재정부가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발행하도록 해주고 (살리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경우 저장과 설비는 공기업으로, 가스 도입은 민간이 하는 방향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제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청산 후 석유비축회사만 따로 설립하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마음 깊숙히 동의하는 바 크다”면서도 “하지만 장관으로서 구조조정 방법론에 있어 당장 파산을 답변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상당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구조조정 계획 수립에 있어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