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일제로 전환 불허..‘질보다 양’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신규 채용으로 총 1만6500개(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시간제로 채용한 직원은 전일제(풀타임) 전환을 불허하는 등 ‘질보다 양’에 치중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지도록 공무원 및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채용 목표비율 부여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만65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기본 요건인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 실장은 “이번 계획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사람이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또는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4시간짜리 업무를 맡다가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 8시간 업무로 전환할 수 있어야 풀타임과 파트타임간 차별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당시 참고한 네덜란드 모델의 대표적 특징 또한 ‘시간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로의 자유로운 전환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여성의 경력 단절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실장은 “도입 단계부터 양방의 전환을 허용하면 고용주가 부담을 느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자유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