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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업계, 재산세 중과세 폐지 촉구…정부·국회에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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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로 기자I 2026.11.12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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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추진에 반발
현행 70% 유지 요구…"과도한 세부담은 이용료, 일자리에 영향"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국내 골프장 업계가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중과세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미 일반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 기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계가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0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에서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과세 기준 상향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사 일동 명의의 ‘우리의 결의’를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핵심 요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안을 철회하고 현행 70%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 변경에 앞서 골프장 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미 높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높이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는 일반 토지 최고세율인 0.5%의 8배에 해당하는 4%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로 높이면 재산세 부담은 기존보다 42.9% 증가할 것으로 협회는 추산했다.

최동호 회장은 “이번 재산세 문제는 회원제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업계 전체의 과제”라며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결국 이용료와 일자리,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만큼 회원제와 대중제가 한목소리를 내 회원사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캐디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추정제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 문제를 비롯해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 개편, 노쇼 및 당일 취소에 따른 위약금 기준 개선 등 업계의 주요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2027년도 경상예산을 지난해보다 8.1% 줄어든 40억9150만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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