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첫걸음…배달기사 보호 체계 구축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이 21일 출범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은 이날 오전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최일선에서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약 869만명의 일터와 복지, 직업훈련, 노후 준비를 종합 지원하는 일종의 ‘허브’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기조 발제를 통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를 분석했다. 아울러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복지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소득공백 문제를 짚었다.

박 박사는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이라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 노동복지회의소 출범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까지 핵심 내용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노동복지회의소 출범을 위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