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기본 삶 보장”…정부, ‘전 생애 보편복지’ 꺼냈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나선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 선별복지에서 벗어나 돌봄·의료·소득지원 등 사회 전반의 기본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지난 정부가 2023년 수립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내걸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번 수정안은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수립했다.

수정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국민 모두에게 소득보장…의료·돌봄서비스 접근성 높인다

우선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로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소득보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는 등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한 아파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최소생활을 보장한다.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청년기에는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해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한다. 노년기에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지역특화 소득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해 소득기반 체계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게끔 기본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통합돌봄을 포함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대상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완결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사제 시행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어디에 살든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신건강 지원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독사 예방의 사업 범위를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AI혁신·저출생 고령화 맞춰 사회보장제도도 변경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저출생 고령화 등 현대 사회가 다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사회보장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AI를 활용한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체게를 구축한다. 아울러 보편급여는 물론 선별급여까지도 자동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복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추진한다. 인구감소 수준과 지역발전 정도를 고려해 주요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를 개편해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끌어올리고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은 소득 중심 관리체계로 개편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이슈를 평가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해 재정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개별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전략별로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해 정책 성과와 추진방향을 관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