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금감원으로 감독 일원화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감독체계를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공감 뜻을 내비쳤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상호금융 감독 주체가 분산돼 금감원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의 입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최근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도 이를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상호금융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감독체계를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 감독권은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고, 현재 구조는 전문성과 형평성 모두에 한계가 있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기관별로 감독 주체가 다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신용사업을 금융위와 협의해 맡고, 경제사업은 단독으로 담당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사업은 금융위가,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관리한다. 이런 다층적 구조로 인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상호금융 감독체계 문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오래된 숙제”라며 “금융위원장이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