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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재 대미 수출 중소기업은 약 2만 곳, 수출액은 16조8000억원 규모”라며 “7월 16억74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8월 12억950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3억7900만 달러(약 4300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련 기업만 133곳이 같은 기간 사라졌다”며 “이 정도면 산업 붕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반기 관련 대책을 수행했으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수출바우처 예산이 정부안 1162억원, 추경 884억원 등 총 2047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고관세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공고가 이미 마감돼 피해기업들이 신청조차 못 했다”며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6월에 25%에서 50%로 인상됐고 8월에는 품목도 확대됐는데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융자 등 다른 지원수단은 있으나 바우처 예산이 소진돼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웠다”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관세 협상 실패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기업 중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곳은 전체 988개 중 170곳에 불과했다”며 “신청했지만 탈락한 기업이 272곳,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 중 자사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곳이 100곳 중 16곳에 불과하다”며 “중기부가 기업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통상애로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