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 국회 통과 (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추천 등 특검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항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특별법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자만 빼고 모두 퇴장했다.

이 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마련됐다. 신속처리동의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12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법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은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특검 추천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며 “특검을 야당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검찰이 1년 넘게 현미경 보듯 들여다 봤는데, 문제가 없던 사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특검법인 50억클럽법은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원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곽상도, 박영수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 수사 기피가 있어 왔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버렸고,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나”라며 “50억클럽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최고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0억클럽 특검이 오히려 (기존 수사의) 공소 유지에 방해가 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발동시켜 총선을 정쟁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와 합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