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5분 들었다” 주호민子 ‘아동학대’ 판단한 공무원 증언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이 공무원은 특수교사의 수업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5분 가량을 청취했다.

(사진=뉴시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으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에서 B씨는 지난해 자신와 부서 팀장, 주무관 등 3명과 A씨의 수업 중 발생한 일이 아동학대 사례가 맞는지 논의하고 ‘A씨의 언행이 주씨 아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수업을 진행하며 주씨 아들에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했다.

B씨는 A씨의 이러한 발언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만한 폭언’인 지 묻는 검사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B씨는 전체 4시간 분량의 녹취록 중 일부 부분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A씨 변호인이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석자들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었느냐”고 묻자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했다. 또 B씨는 A씨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당사자에게 확인했는지에 대해 묻자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B씨는 이번 사건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함보다 “교육이 아닌 어른 간 문제를 아동에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씨의 아들은 같은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A씨는 주씨 부부가 자신이 권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만 주장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주씨 부부와의 문제를 그의 아들에 드러냈다는 것이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가 훈육의 취지에서 한 말일 뿐 아동학대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녹취파일에서 ‘밉상’ 등 발언도 A씨의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 7월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주씨 부부가 A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