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갈등을 멈추자는 얘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오전 7시부터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들의 업무를 중단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3년차 레지던트도 포함했고, 응급의학과는 연차와 관계없이 21일부터 업무 중단을 시작했다.
22일 오전 7시부터는 3년차 레지던트가, 23일 오전 7시부터는 1,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한다. 업무 중단은 시작 시점부터 무기한으로 이어진다.
전공의들이 이처럼 집단 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1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늘려 지역에 배치하는 의대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가지 정책이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펠로우)들과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차례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임의는 24일부터, 의협은 26일부터다. 이유는 전공의와 같다.
정부의 4가지 정책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하며 막상 의료계와는 그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기 전에 수차례 대화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4가지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원하고 있고, 정부는 전면 철회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 첩약 급여화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업으로 철회하건 폐기할 수는 없다는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며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정작 환자 등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어도 코로나19 상황을 넘길 때까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의료계는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유보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의료계에서 정책 유보를 원한다면 정부에서도 이에 응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고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