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실손보험료 인하 언급 시기상조"

신용길(가운데) 생명보험협회장이 8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회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생보협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8일 “비급여 항목이 줄고 급여 항목이 늘어나더라도 실손 보험료를 줄일지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지를 질문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전부를 급여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이다. 급여 항목이 늘어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하고, 이로써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이 높아서 마냥 보험료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감소하면 실손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일단은 시행하고 지켜보는 게 맞을 듯하다”며 “과거에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서 급여 비율이 올랐을 때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감독 당국, 보험업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회장은 업계가 당면한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오는 2021년 한번에 도입하는 데 대한 속도 조절을 추진하리라고 밝혔다. 두 가지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러기 위해서 2021년까지 단기간에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업계의 부담이다.

신 회장은 “취임하고 금융당국을 찾아 IFRF17과 신지급여력제도를 한번에 도입하는 것은 업계 현실상 대단히 어려우니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도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게 (단계적 도입 등을) 고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