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코리아 패싱 현실화..워싱턴서 韓목소리 안들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단말기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코리아 패싱은 현실화되고 있다”며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있다”고 최근 안보위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새벽 북한은 37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개발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에 대해 반대했고, 통일부는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안보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커질수록 미북 간에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모종의 타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 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고, UN 안보리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북지원을 발표하는 것은 이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미온적인 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더 폭주할 것”이라며 “최단 기간 내에 우리의 방어능력과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는 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일,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은 오로지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워싱턴에서 지금 한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인하지만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다시 경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전쟁은 안된다. 전술핵도 안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핵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한미동맹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본인의 전략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문 대통령의 실질적인 해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