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규제 완화 '첫발'…자산유동화 확대안 의회 통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강화됐던 금융규제 완화에 첫 발을 뗐다. EU의회는 30일(현지시간) 자산유동화 시장 확대 내용이 담긴 EU 집행위원회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란 모기지(주택담보대출)나 오토론(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개인 카드할부 같은 채권을 한데 묶어 다시 새로운 채권으로 만드는 상품화 과정이다. 은행 등 금융사로선 미래에 들어올 돈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는 그러나 앞선 2008년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강력한 규제에 묶여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이를 풀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자산유동화 시장을 더 단순하고 투명하고 표준화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른바 ‘STS 자산유동화’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EU 내 단일 자본시장을 구축해 시장을 더 활성화하자는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도 구축기로 했다. 그러나 의회 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의회와 집행위의 줄다리기는 2년여 이어져 왔다.

EU 집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환영했다. EU 집행위 내에서 금융 안정성과 서비스, 자본시장동맹을 담당하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동맹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자산유동화 시장 구축으로 EU 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금융시장협회(AFME)도 “자본시장동맹의 확대를 위한 중용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