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국민 10명 중 6명, 입대·집총 거부자 대체복무 반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선 기자I 2014.12.11 16:05:1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병역 예외 인정안되고 기피 수단 악용 63.5%
대체복무 찬성 3년새 4.8%p 감소해 38.7%

해병대원들이 백령도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입대와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복무 허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3년 전보다 감소했다. 대체 복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 아울러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출퇴근식 복무가 아닌 합숙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대다수였다.

11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거부자 대체 복무를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2000명 중 58.3%(1166명)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조사에서 54.1%가 반대한 것보다 늘어난 비율이다.

대체 복무 반대를 주장한 이들은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며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63.5%)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역병과 형평성에 어긋나 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17.7%),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9.4%)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해 시기상조’(7.0%)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 복무제도를 찬성하는 이들은 38.7%로 3년 전보다 4.8%포인트 줄었다. 이들은 ‘형사 처벌보다 대체 복무 부여가 바람직하다’(56.4%)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26.2%)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6.0%)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이 없다’(6.0%)는 이유로 대체 복무제도에 찬성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입대 거부자의 복무 형태를 ‘합숙복무로 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64.6%인 1292명에 달했다. 또한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0%였다. ‘대체 복무제도 이슈를 안다’고 대답한 이들은 54.0%로 2011년 65.8%보다 11.8%포인트나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