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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거부자 대체 복무를 반대하는 이들은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2000명 중 58.3%(1166명)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1년 조사에서 54.1%가 반대한 것보다 늘어난 비율이다.
대체 복무 반대를 주장한 이들은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며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63.5%)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역병과 형평성에 어긋나 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17.7%),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9.4%)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해 시기상조’(7.0%)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체 복무제도를 찬성하는 이들은 38.7%로 3년 전보다 4.8%포인트 줄었다. 이들은 ‘형사 처벌보다 대체 복무 부여가 바람직하다’(56.4%)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26.2%) ‘다른 나라에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6.0%)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이 없다’(6.0%)는 이유로 대체 복무제도에 찬성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입대 거부자의 복무 형태를 ‘합숙복무로 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64.6%인 1292명에 달했다. 또한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0%였다. ‘대체 복무제도 이슈를 안다’고 대답한 이들은 54.0%로 2011년 65.8%보다 11.8%포인트나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