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위기가구 30만명 발굴…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명의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점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다자녀 기초생활수급가구를 포함시키고, 한파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4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한 주택의 창문이 비닐로 덮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2025~2026)’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했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단전·단수, 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30만 명의 가구를 지자체에 안내하기로 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6만 7000명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8만 1000명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동원해 시스템으로 포착되지 않는 위기가구도 발굴한다. 연말연시에는 위기의심 아동 3만명에 대한 방문 점검과 3세 아동 전수조사, 기초연금 미수급자 전화·방문 확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발굴을 강화한다.

독거 어르신과 아동, 노숙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파나 대설 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55만 명의 어르신을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ICT 장비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활동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장애인에게는 특별지원급여 월 20시간을 추가 제공하며, 노숙인에게는 응급잠자리와 함께 침낭·핫팩 등 난방물품을 지원한다. 겨울방학 기간 결식 우려 아동에는 급식을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집중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난방과 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지역난방비 월 최대 14만 8000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난방용 땔감 7.5t이 제공된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곳에는 5개월간 월 40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응급실 중심의 한랭질환 모니터링과 보건소의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추진된다.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되며 노인일자리 5만 4000개와 장애인일자리 2300개가 확대된다. 주거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이사비와 생필품은 최대 4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로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청년을 위한 보증부 대출상품인 햇살론유스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중심으로 금리를 현행 5%에서 2%로 낮춘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추진방향. (자료=복지부 제공)

민간 부문도 동참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운영해 연말 집중 모금을 진행하고 지역사회는 김장김치 나눔과 연탄·난방용품 지원 등 겨울철 봉사활동을 시행한다. 누구나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은 지자체 푸드마켓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시범 설치되며 두 번째 이용부터는 상담을 통해 복지자원 연계와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한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용산구의 서울역 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번 대책에 대한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까지 촘촘히 살펴 소외되는 분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