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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후플레이션 대비 '스마트 농업 확대·조기예측 경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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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5.05.26 17:27:51

국민의힘, 21대 대선정책공약집 발간
8대 노지작물·5대 과수농업 스마트화 추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에너지 요금 ''기후할인'' 적용
통신비 등 ''경쟁'' 도입해 가격↓. K-원패스 도입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었던 만큼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사과, 배 등 5대 과일과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을 키우고, 유통 구조 등을 혁신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진=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김문수 후보는 26일 내놓은 ‘2025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8대 노지작물과 5대 과수농업 스마트화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8대 노지작물, 5대 과수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30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가공·유통시설까지 모은 ‘스마트 농업지구’ 30개소도 함께 조성한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병해충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또 청년들의 스마트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확대한다.

또 농축수산 분야에 ‘기후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단위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 예측을 실시, 이상 기후의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해 대체 산지를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외 에너지 요금의 경우에도 기후 할인을 통해 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농축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던 원인으로 지목됐던 ‘유통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농축산물 중간 유통 단계를 축소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도 활성화할 것을 내세웠다. 또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가격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도 실시하고, 계약 재배와 비축량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기상 재해로 인한 가격 급등 품목과 명절 성수품, 김장재료, 생산량 감소 품목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할인을 실시하고 할인 금액 한도도 상향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매장 간 균형을 배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먹거리는 물론, 가계 부담이었던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도 ‘경쟁’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알뜰폰 서비스를 경쟁 주체로 성장시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제 역시 ‘최적요금제’를 고지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시설 투자도 공약에 담았다.

쌀값에 대해서는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수확기 쌀값을 80㎏당 20만원 선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게끔 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가고, 쌀 의무자조금을 통해 쌀 수급 조절과 신규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쌀 가공식품이나 가루쌀 가공 제품, 밥쌀 수출 등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사망보험금 유동화도 김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 측은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퇴직연금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 등으로 전환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탁업을 통한 ‘생애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후의 불안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별로 나뉘어져 있던 교통카드를 통합, 월 6만원에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요할 수 있는 ‘K-원패스’(전국 통합 대중교통 카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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