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내주 특별법 입법…"500만 이상 자족 메가시티 만들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마중물로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연 후 이르면 다음주 중 ‘광역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 김포뿐 아니라 하남·구리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메가시티 지원법엔 외교·국방을 제외한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초광역특별시’(가칭)에 넘기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양 대상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국토 개발 특례도 포함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권한도 들어갈 예정이다.

하남·구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조문에 대해 조 위원장은 “김포의 경우 농어촌 특례가 있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면밀히 보고 뺄 부분은 빼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경기도 내 서울 편입 의향을 묻는 자체 설문 결과를 보면 서울 편입에 찬성한 응답률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 등으로 집계됐다. 편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하남과 김포가 각각 37%, 36%로 나왔고 구리가 29%로 30%를 밑돌았다.

이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4·5일 18세 이상 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저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11일 ‘김포 서울 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