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해 투자 유인…대기업 “오히려 혜택 줄어들 우려”

삼성전자가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평택컴팩트 P2라인 전경. 삼성전자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민간기업들의 투자 유도에 나선다. 공제 대상을 사실상 모든 유형자산으로 넓히고 과거 투자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는 세액공제 관련 대상 확대나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일부 대기업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모든 유형자산에 투자세액공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개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한다.

투자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생산성향상·안전·에너지절약·환경보전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있고 각 항목별 공제율도 다르다. 앞으로는 이들 항목을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해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1·3·10%)를 적용한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당해연도 투자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 3%의 공제율을 추가로 제공한다. 추가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이 2017~2019년 평균 투자액이 150억원이고 올해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올해 공제액은 기본공제 10억원(100억원의 10%)과 추가공제 1억5000만원(초과분 50억원의 3%) 등 총 11억5000만원이 된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12대 분야 232개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의 공제율은 3·5·12%로 기본공제보다 2%포인트씩 우대한다.

공제 대상은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토지·건물·차량 등만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한다.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했다.

새로운 세액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의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투자세액공제 개편안. 기획재정부 제공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를 적용받아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이월하는 기간은 현재 5년(R&D비용은 10년)에서 일괄 10년으로 늘린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 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에서 15년까지 늘린다.

소비 분야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 인상한다.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씩 상향 조정한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의 일환이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39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등 감면 기한은 2년 연장한다.

◇“기본공제율 또는 추가공제율 확대해야”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나섰지만 대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유형자산으로 늘어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점은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지 않고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액공제가 일괄 1·3·10%로 정해지면서 일부 특정시설 분야에 투자를 하던 기업은 상대적으로 공제 범위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실제 대·중견기업은 환경보전 시설(3·5·10%)이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등은 이번 세법 개정안보다 일부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적용하는 직전 3년 투자액에 대한 추가 공제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이 추가공제의 한도인 기본공제액의 200%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해연도대비 3년전의 투자액이 3배 이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3년전 투자액이 현재보다 10% 증가한 경우 대기업의 당해연도 공제율은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제 주어지는 추가 혜택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법인세 인하 등 재계가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요지부동인 가운데 조세 특례를 활용해 민간 투자를 독려해야 하지만 세제 혜택 매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전경련 관계자는 “막상 기업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에 나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액 공제의 기본공제율을 확대하거나 추가공제율을 두자릿수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도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상반기에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농산물·외식·농촌관광 등 분야에 대한 700억원대 할인 쿠폰 지급이 예정돼있어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