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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유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차 보조금이 경유차 감소가 아닌 두 번째 차량을 구매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환경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대수 55만 1081대인데 이중 일반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친환경차를 소유한 경우가 △하이브리드차 13만 2276대 △전기차 2만 3454대 △수소차 1095대였다. 하이브리드차 오너중 약 28%, 전기차 오너중 약 30%, 수소차 오너중 약 37% 가량은 세컨드카로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
전 의원은 이날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중산층의 세컨드카 구입을 위한 할인제도로 전락돼버렸다”며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친환경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차 구매 정부 보조금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얌체족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차주 10명 중 6명은 경유차를 재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첫 번째 차와 두 번째 차의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는 지금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섬세하게 설계 한다면 소득 변수를 넣어서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중 70%를 선 지급하고 신차로 친환경차를 구입했을 때 3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 미세먼지 전담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설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는 현재 8명의 미세먼지 예보관이 2인 1조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관 수(약 152명)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예보관도 2~3년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예보관을 육성하기 힘들다는 게 설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환경부는 하반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인 저감 정책을 펴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를 최대 60일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한해의 절반 가량 미세먼지 집중 대책이 가동되는 셈이다.
다만 지역 간 상호영향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탄력적 추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0~11월 중에는 시·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지방과 합동 실전 모의훈련을 펴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날로 커가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