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된 것 아냐…사법부 판단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과 강창일 한국 측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본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며 의견을 묻자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한일관계 복원과 관련, “과거사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여러 협력관계가 손상 받아선 안된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현명하게 처리해가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에서도 일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간 가장 뜨거운 화두다. 우리 측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은 초강력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해산 방침 철회를 요청해왔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에서는 고위 관리들을 중심으로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친 반응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화해치유재단과 관련,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면서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다.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이슈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이 가즈오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누카가 회장 역시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접견에서는 한반도 정세도 논의됐다. 누카가 회장은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일본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누카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등과 우리측에서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