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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서울시 부시장 “교통공사 채용의혹 정치공세…법적 책임 묻겠다”

김보경 기자I 2018.10.24 13:12:44

정규직 전환 친인척 최소 111명
“가족관계 자체를 부정으로 봐선 안 돼”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 중단 없이 추진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24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공세를 퍼붓는 정치권에 “대부분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결코 ‘일자리 뺏기 정책’이 아니라며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과 22일에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밝혀진 채용 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참고용으로 조사된 친인척 관계의 직원 수치, 그 자체를 문제 삼으며 취업준비생들의 눈물과 고통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부시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3월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자녀·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최소 111명(8.6%)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친인적 재직 조사’ 결과가 쟁점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내 친인척이 있는 정규직 전환 직원은 108명이었으나 현직 1급 간부의 아들, 수서역 역장의 아내와 처형 등 친인척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규직 전환 인원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윤 부시장은 “일반직 전환을 미리 알 수 있냐는 부분은 시점상 불가능했다”며 “친·인척비율의 경우 의원 보좌관이 응답률로 오인했다. 전 직원 중 11.2%인 1680명만 응답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교통공사는 11.2%는 전체 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친인척 관계(1912명)비율이라는 설명이다.

윤 부시장은 이어서 “친·인척 조사의 응답률은 조사결과 139개 부서 중 137개 부서가 문서나 이메일로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현원 기준으로는 전체 직원 1만7054명(99.8%)의 사내가족사항이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직원 한명 한명이 응답한 게 아니라 부서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라 실제 사내 친인척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계솔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총 139개 부서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개 부서 인원 39명을 빼고 응답률이 99.8%라고 밝혀왔다.

윤 부시장은 “교통공사 친인척 재직 조사는 엄격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사내부부 등을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 등 인사를 위한 내부 참고용이었다”며 “(통계 수치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극히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사를 갖고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조사 성격·목적과 어긋난 것”이라며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 채용이나 비위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부시장은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부정 채용이나 비리가 조직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고,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일자리 뺏기’가 아닌 ‘일자리 더하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대상자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이 지망하는 일자리와는 다른 안전문 보수원, 경비, 청소 등의 일자리 종사자라는 것이다.

윤 부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가 마치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왜곡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직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근거로 서울교통공사의 신규 공채 규모가 지난해 429명에서 올해 655명으로 226명이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이번 논란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노력과 정책 자체가 호도되고 왜곡돼선 안된다”며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감사에는 철저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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