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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 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과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 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과거 국토부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시 비행기를 운항했던 A기장도 회부됐지만, 조 전 사장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땅콩회항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날 “과징금 27억 9000만원은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이라며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 60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적으로 과징금 규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전 상무에 대한 과태료 역시 현 항공법상 최고 수위로 부과한 데다 50%를 가중했다.
국토부는 현행 법령 아래 최고 수위 처분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안에 비해 처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709억원으로, 과징금 27억 9000만원은 이의 0.2% 수준이다. 2014년 당시 대한항공이 밝힌 조 전 부사장의 보수는 총 14억 9000만원이었다. 2014년 12월 대한항공 퇴직을 계기로 퇴직금(6억 7700만원)이 합산된 규모였다.
국토부의 행정처분 시기에 대해서도 늑장 논란이 나오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법원 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도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발견될 때에는 그에 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이 이륙을 위한 선회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 역시 회부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운항승무원의 표준운항 절차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원을 처분하고 기장과 부기장에 대해서는 운항 규정 위반으로 각각 자격정지 30일, 15일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