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대북제재]정부,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철저히 차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8일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안에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 목록을 보강하는 등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북한이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도 WMD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WMD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