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인규 "盧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는 국정원" 발언 무혐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의혹 보도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검찰로부터 최근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지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일가 뇌물 수수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검찰조사에서 ‘집사람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지난 2018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 국정원이 기획한 일”이라며 국정원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에 SBS는 이 전 부장의 발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盧의 죽음 文 때문” VS “정치검사가 조서 각색해 2차 가해”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비리사건이 포함된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4년 만에 노 전 대통령이 받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발간한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을 오는 24일 출간할 예정이다. 책의 분량은 532쪽에 이른다.

이 전 부장은 회고록《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출판사 조갑제닷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던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저지른 비리 실체를 은폐하고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장은 거듭 회고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17일 “이인규 씨의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재단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서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했다”며 “정치수사의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공소 시효 만료 시점에 맞춰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짓밟고, 미완 상태에서 중단한 수사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양 공표하는 것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공적 책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행위”라며 책 출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재단은 특히 고(故) 박연차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피아제 시계 세트를 전달한 것에 대해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시계를) 맡겼고, 그 친척이 노 대통령 퇴임 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