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이주호 임명에 상반된 반응…“역할 기대”vs“임명 규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원단체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부총리의 임명을 규탄했다.

이주호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7일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이 부총리가)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부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조차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원대한 교육개혁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나 미래교육 실현도 공염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이 정부에 요청했던 7대 교육현안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교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교원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7대 교육현안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행안부‧노동부 등 각 부처의 협력과 지자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부총리로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의적인 교총과 달리 전교조는 이 부총리 임명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 그가 설계하고 집행한 일제고사와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학교에서 교육을 지우고 점수 경쟁만 남기는 부작용이 속출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며 “교원을 관리 대상으로 취급해 교육 공동체를 파괴한 경쟁 위주 교원 정책 등은 아직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부총리의 임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 기조 강화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정책이 교육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정책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때에 경쟁만능주의자로 평가된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이라니 교육의 시장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학생들의 회복과 공교육 강화,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 경쟁 위주의 대입 체제 개혁 등 지금 풀어야 할 교육과제는 막중하다”며 “또다시 경쟁만능교육과 성과 중심 정책,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