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수위에 2명 파견…경제2분과·과학기술교육분과 ICT 전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두 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역시 두 명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과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을 파견한다. 김 국장은 처음 사회복지문화분과로 파견될 예정이었지만, 미디어 분야 거버넌스(정부조직개편)를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와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 다룰 예정이어서 과학기술교육분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1일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이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파견됐다.

다만, 과기정통부에서 제2차관실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공무원들은 한 명도 파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ICT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산업·일자리 담당 경제2분과는 산업부·해수부 등만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는 산업·일자리 정책을 담당한다.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함에도 인수위원에 △유웅환 SK텔레콤 고문(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3D프린터 기업 창업) 등 2명이 포함됐을 정도다.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는 ICT 담당이 한 명도 없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전재우 해수부 해양물류국장,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윤준호 이철규 의원실 보좌관, 정용훈 카이스트 공과대학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에너지), 심교언 단국대 부동산학과교수 오기응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과장, 송남근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안성식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김용수 당 국토위 전문위원, 이재용 이철규 의원실 비서관, 김지희 청년위 위원/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우호 농협(외부인사) 등이 선임됐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캠프에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던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포함됐을 때부터 ICT소외는 예상됐다”고 우울해했다.

과학기술과 미디어 거버넌스 담당 분과도 ICT는 전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의원(간사)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MB정부 시절 교과부 차관)이 포함돼 있다.

이 곳에 방통위 공무원 2명, 과기정통부 과학분야 공무원 2명이 파견됐다.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과 김영관 방송기반국장(방통위),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과기정통부) 등이다. 하지만, ICT 담당 공무원은 없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조철희 당 정책국장, 김윤정 창업진흥원 선임부장,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장(전 BH 선임행정관), 황흥규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박철완 서정대 교수, 윤성훈 과기정통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조훈희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김지은 당 정책위 의장실 팀장, 김찬영 청년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영직 당 중앙대학생위원장(전 LG전자 온라인마케팅팀), 배윤주 청년보좌역(이화여대 교육공학과 학생연구원), 안호림 인천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상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