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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구매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검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이는 기존의 시내·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 3000달러에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국장면세점 시범운영 추이를 보며 면세 한도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지난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현재 면세한도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비하면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논리가 모두 강하다”며 “업계와 국민의 법 감정,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장면세점은 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최대한 빨리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은 오는 11월 끝난다. 진 과장은 “연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