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日과 다르다…韓 부동산 거품 없어"(종합)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7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거시경제 권위자로 꼽히는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행사다.

◇“日 장기 침체 전철 밟는 韓”

조 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 여건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연금리도 큰 폭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TFP)이 정체되면서 자연금리는 1990~2015년 기간 중 4.3%포인트, 2015~2040년 기간 중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자연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고 고용시장도 완전고용 상태인 등 경제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장기 균형 금리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지표 중 하나다. 조 위원의 추정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도 결국 우리 경제의 약해진 체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의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명목금리 하한은 중앙은행의 명목 기준금리는 0%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자연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게 조 위원의 우려로 풀이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수록 통화정책의 여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이어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값 대규모 거품 없어”

조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까지 땅값이 급등했다가 그 이후 확 꺼졌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집값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상승했다. 물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 올랐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는 목적의 통화정책 방향의 조정, 다시 말해 기준금리 인상은 맞지 않다는 관측도 가능한 대목이다.

조 위원은 지난 6월 한은의 금요강좌 제700회 기념특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집값 잡기’ 정책 방향과 다소 배치되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