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은행 규제 완화 시사…수탁은행 수혜 전망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총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총재가 대형 은행에 대한 당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시사했다고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규제가 은행을 오히려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케 한다며 불만을 토로해 온 대형 은행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완화가 실제 이뤄진다면 특히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뉴욕 멜론 은행 같이 수탁은행이 가장 큰 수혜를 입으리란 게 FT의 분석이다.

문제의 규제는 국제 은행자본 규제 ‘바젤3’ 개편 과정에서 나온 ‘향상된 보충 차입금 비율(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eSLR)’이다. 다른 은행자본 규제로 제한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협을 감시한다는 취지다. 전체 차입 노출을 만회할 정도의 자본 보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규제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받아들여 졌다. 은행으로선 안전 자산으로 간주한 자산이 줄어들고 대차대조표 기재를 미룬 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저위험 자산 비율이 높은 수탁은행에는 더 큰 부담이다. 찬성하는 측은 이 규제가 시장은행의 예상치 못한 손실의 완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반대로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같은 위험 자산을 연준의 자금 같은 안전자산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옐런 총재는 미국 상원 의회 증언 중 이 규제가 법정관리 중인 은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객에게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초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규제) 레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옐런은 “규제 수준이 실제 위험보다 과도하게 책정됐을 수 있다”며 “우리의 규제가 예상 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