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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장 고발 "탈북 종업원 접견·출석 의도적으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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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I 2016.06.24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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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관할 경기 시흥경찰서를 방문해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장이 최근 북한 해외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 접견 및 법원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국정원장은 북한 종업원들이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까지 불허하며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종업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갖가지 정황과 근거로 미뤄볼 때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종업원들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고립된 수용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에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자진 입국 여부는 물론 국가 수용·보호시설 거주 타당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인신보호 소송 심리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날 심리에 북한 종업원들 대신 법정 대리인만을 출석시켰다. 이에 민변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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