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OECD, 공공기관 AI 거버넌스 논의…책임·윤리 원칙 공유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국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관리와 사이버보안, 책임성·윤리 원칙을 논의했다.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포럼엔 재경부 공공정책국장과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해 28개 국가·국제기구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은 각국의 공공기관 정책 동향과 관리·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과 OECD가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에선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AI 도입에 따른 지배구조 혁신, 공공정책 목표와 성과평가의 연계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뤘다.

이상윤 재경부 공공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이행 사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성과를 함께 달성하도록 각국이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정부 등 공공기관의 소유권 주체가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정책적 약속을 구체적인 목표와 인센티브, 점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공기업의 AI 도입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책임성, 윤리적 활용 등을 논의했다. 김동진 재경부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내 제도·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다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정립과 경영평가·인센티브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스페인과 모로코,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도 상업적 목표와 비상업적 목표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성과지표를 조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재경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과 각국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OECD 회원국 등과 공공기관 관리·운영 정책에 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