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은 5조 4056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4조 7046억원 대비 14.9%(7010억원) 증가한 규모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27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71억원 늘어난다.
특히 국가배상금 예산은 올해 1448억 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6951억 65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 확충·개선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교화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개선 등에 올해보다 171억 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교정시설 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계호시스템도 도입된다. AI 기반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 구축에 108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1대1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 예산은 올해 75억 7300만원에서 내년 96억 5700만원으로 20억 8400만원 증가한다. 관련 사업 증액 규모는 총 128억 9500만원이다.
마약사범의 치료·재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투자도 늘린다. 마약 전담 교정시설 구축 예산은 올해 5억 3100만원에서 내년 11억 5100만원으로 6억 2000만원 증가한다.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에 대한 수시·불시 검사 강화 예산도 1억 7500만원에서 5억 1200만원으로 3억 3700만원 늘어난다.
위기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예산은 올해 76억 3900만원에서 내년 97억 6500만원으로 21억 2600만원 늘어난다. 관련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는 19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도 증가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올해 116억 3600만원에서 내년 140억 4600만원으로 24억 1000만원 늘어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예산은 55억 5100만원에서 66억 6100만원으로 11억 1000만원,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 예산은 114억 1000만원에서 119억 7200만원으로 5억 6200만원 각각 증가한다.
이 밖에도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 조성과 교육 운영 등에 260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년원 교육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관리 강화 예산은 12억 2600만원에서 48억 4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