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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는 경제·재정 지표와 국가 신용등급 사이 예측 모형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경제성장률과 성장률 변동성,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 지표들과 국가 신용등급 간 관계를 파악하고, 지표들이 변화할 때 등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등 재정 지표와 신용등급 간 연관성도 살핀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10여년 넘게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유지됐지만, 이들이 주목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대내외 불확실성은 경제 성장률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재정 소모 등을 일으켜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피치는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지난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AA’를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S&P는 정치 리스크와 더불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을 우려했고, 피치는 향후 들어설 새 정권의 재정 운용 기조와 이에 따를 국가부채 증가 속도 등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더불어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이로 인한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날 내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0%를 하회하는 1.98% 수준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을 가정, 이르면 오는 2041년부터는 ‘역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어 장기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경우는 물론, 하향될 경우 금융 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등 경제 정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외 신인도, 경제 성장률 등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 체계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등급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이번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